2024-06-11 07:01
타인의 작품을 너무 비슷하게 따라해서 그걸 걸고 넘어진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세상은 법이 잘못된거 아닌가? 공익의 목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애시당초 저작권법도 애매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안되게 법이 조정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내 작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가 어떻게 명예훼손이 성립 되는가, 그러면 작가들은 자기 작품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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