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5 04:36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올리고 하는 이런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좋은 일이냐. 이런 고리를 한번 끊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이창용
경기가 어려워지면 복지정책을 핀다.
복지정책의 확대는 대체로 확정재정을 의미.
이러면 국고가 가벼워진다.
금리를 낮추며 유동성 공급을 확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범국민적인 복지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일정부분 기여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등 세수가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등의 세수도 따라온다.
부족한 세금을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매꾼다.
집가진 사람은 좋다.
까짓거 복지정책좀 못받아도 내 집값이 오른다.
내 건물 값이 오른다.
집없는 사람도 좋다.
복지가 늘어서 좋다.
당장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돈이 있어서 좋다.
집가진 사람도, 집없는 사람도 좋다.
당장에는 둘다 좋다.
이런 현상들이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