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의료상황은 옛 프랑스의 ‘일용품 가격 상한제’가 떠오른다 프랑스 혁명시기에 우유나 빵 같은 필수품 가격통제를 했었다. 예를 들어 우유 가격 상한을 제한하니 생산자들은 도산하거나 우유를 시장에 내놓지 않았고, 국민들은 필수품을 구할 없거나, 밀수를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도 필수의료급여파트는 원가의 60%를 받으며 유지해왔고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가격의 오랜 부작용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중이다 예를 들어 흉부외과는 현재 일하시는 분들 은퇴하고 나면, 의사가 없어서 수술 급하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뒷돈을 찔러주고 받아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정말 흉부외과를 살리고 싶었으면, 수술 열심히 했을 때 제일 돈 많이 버는 의사로 만들어줬어야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은 안주고 사명감 운운하니 젊은 의사들이 들어올리가 만무하다 모든건 사필귀정이다 이제 전공의들은 세상의 맛을 봤으니, 다시 복귀하더라도 필수의료는 아무도 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