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의미없을수도 있다! 특허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까지 된다면 내 디자인의 유니크함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디자이너, 공예가, 1인 사업자 분들이 많더라구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의류, 가방 등의 패션제품, 문구류, 쥬얼리 등은 (자세한건 특허청 참고) 신규성을 심사하지 않고, 디자인 출원 양식에 맞게만 쓰면 등록을 시켜줍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 출원일 이전에 이미 동일한 디자인이 공지되었거나, 이미 존재하는 관련 디자인들의 조합으로 인해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등의 사유로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될 수도 있구요, 이의신청을 받아 조기에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자인이 등록되었다고 해서, 내 디자인이 국가가 인정한 신규성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이라 법적으로 100% 보호받는다는 착각을 하면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