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08:34
#정당방위
의뢰인이 집에 가는 길에 가해자 A가 여자분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며 손목을 잡고 협박을 하자 의뢰인이 A를 저지함. A와 시비가 붙게 되어 A가 의뢰인을 밀치고 얼굴을 가격하여 의뢰인이 A의 몸을 밀쳤는데 뒤에 있던 A의 친구인 B가 같이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대응하였으나 덩치 큰 두 사람의 폭행에 결국 넘어져 손목 골절 등 전치 8주 진단이 나온 상황에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피의자 조사를 받은 A,B가 의뢰인을 고소함
의뢰인 피의자 조사 동행해서 조사받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올라오자마자 정당방위로 의견서 작성하고
스트레스 풀러 스레드 옴 근데 안 풀리네 끄아!!!!!!!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넘 좁아 입법 목적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한 범위는 좀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하며
그나저나 운전 너무 힘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