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04:23
법대로 하는 세상? 일반인들은 법원에 갈일이 그리 많지 않다. 최근 드라마 굿파트너가 인기던데 요즘 과연 법은 왜 만들었을까 싶다. 피의자, 피고자, 피해자, 참고인~~ 법정에 가면 안 억울한 자 없어보인다. 문제는 그 억울함은 증거를 확보한 사람만 유리하다. 그래서 증거우선주의인 경우 옳고 그름보단 증거를 확보한 쪽이 유리하다. 왜 지금은 법을 이용하여 이기는 사람들만 보이고 증거가 부족하지만 정말 억울한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든다. 최근에 지인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무너진 일상과 마음의 상처, 울분 등은 되돌릴 방법조차 없다. 가해자? 그들은 아님말고식으로 잘들 살아간다. 혹시 모르니 법을 잘 알고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증거우선주의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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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doyou
shhwang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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