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라는거 처음 들어봐서 찾아봄. 1. 발동 요건 전쟁, 반란, 대규모 폭동, 국가의 위기 상황 등으로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경우 2. 효력 군 병력이 치안 업무에 직접 개입 국민의 기본권(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 할 수 있음 지방 정부나 민간 조직의 권한이 축소되거나 군에 의해 통제됨 3. 이전 사례 5.16 군사정변 ->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며 계엄선포 10.26 사태 -> 박정희 대통령 피살 후 비상계엄 확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화 운동 강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