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14:41
윤석열의 탄핵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입니다. 여전히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에게서 권한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탄핵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에 의한 국가 운영은 헌정질서를 오히려 혼란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현 여당은 국회 의석의 고작 1/3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의 의석을 지닌 소수 여당입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박근혜와 윤석열을 거치면서 국가 통치 역량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재의 혼란을 수습할 능력이 없습니다. 탄핵안 표결에서의 불참은 이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아닌 자신의 당리당략에만 치중하는 인간들임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빠른 시일내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