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14:13
✨내란 혐의 정리✨
1. 내란수뇌: 윤석열 내란 혐의. 군법상 사형 가능
2.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총리 및 장관들, 군고위직 일부, 적극 가담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
3. 내란 부역자: 국민의힘 일부 인사 등 내란 가담 및 부역 혐의. 사형,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 징역 가능
4. 내란 방조자: 최소 5년 이상 징역 가능
5. 내란 선동자 및 옹호자: 관련 행위에 대해 법률 위반 가능
6. 중립 및 양비론자: 본질을 흐리며 사회 혼란을 조장한 행위로 평가
특히 양비론적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내란혐의 법적책임 추궁을 방해하며,
법적 판단을 지연시키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점에서 국민적 경각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