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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6:14
김문수 노동장관의 일제시대 발언 그때는 조선 나라가 망해서 말그대로 일본에 나라를 뺏겨서 일제시대 즉 일본 땅이 된건데 그당시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은 일본 국적이 당연하지!! 조선이 그당시 어딨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땅을 뺏겼는데 헐 나는 맞는말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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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dreaming
hueterin
비판하는 사람은 많아도 왜 이게 뉴라이트 사관인지 말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얘길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1965년에 한일 양국은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였음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면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합병된 것 또한 무효이므로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일합병조약이 무효라고 해도 당시에는 실제로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사람들이 어느 국적이었는지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는, 일본제국이 조선에 헌법과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제국은 한반도를 내지로 편입시키지 않고 헌법이 아니라 조선총독부령, 조선민사령과 같은 별도의 법률체계 하에 식민지를 통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인은 일본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권리(참정권, 기본권)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장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