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조국 원심 확정 대법원 판결을 보며 글자수 제한 때문에 앞으로는 경어 없이 작성코자 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법원의 판결, 특히 대법원 판결에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법을 모르네, 비위 판사네 하며 맹비난을 하는 것이다. 드라마에서 판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권력에 굴종하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그것은 판사를 만나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내가 본 판사들은 애민정신이 정말 투철하고 매우 독립적인 분들이다. 어느 정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긴 하지만 프라이드 하나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본인의 소신과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이번 조국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법리대로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조국은 이에 대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형사법 교수씩이나 전임한 분이 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니다. 어쩌다 이렇게 정치적인 분이 되셨는지 씁쓸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