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05:4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가늠할 다양한 지표들(예, 여론조사)이 존재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하에서 지도자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는 정당성 또한 부여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친위쿠데타 이전에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시민의 지지만 있다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물론, 윤석열의 경우,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열망 또한 존중하지만, 지도자 1인이 국가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걷어내고, 인기 없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쉽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