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03:20
님 논리는 맞는데 국가주도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목적이 ‘손쉬운 세금징수’ 라는 게 문제지. 부가세를 비롯해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취등록세 재산세까지 말이지. 옆 나라만 봐도 최근 20년 간 국가주도로 부동산을 잡았어 덕분에 물가도 임금도 모두 잡혔지. 과연 한국 공무원들이 멍청해서 못잡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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