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05:27
15.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에서 윤석열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임의출석을 거부한 데에 대해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에서는 두 가지 사유로 체포영장의 부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내란죄 혐의에 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적법치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장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점을 모를 리 만무하다. 일각에서는 해당 영장 판사가 좌파 성향이라 부적법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