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13:32
트럼프가 취임을 앞두고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어.
1.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
2. 따라서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해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거야.
* IEEPA는 국가 안보,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3. 다시 말하면, IEEPA라는 법을 바탕으로 비상사태 선언 후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당장 시행하겠다는 거야. 취임 전부터 핵폭탄을 날리거지. 전세계를 대상으로.
4.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가 누차 언급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치명타야. 아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입장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생각보다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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