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제법, 유엔안보리 결의에는 분명히 위반이라 큰 문제가 맞아.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정확히 위반이 아니라 버티기 가능해. 불행하게 헌법 상으로는 북한 거주자도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어.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의 송금은 대한민국 국민 간 금융거래로 간주하여 용인되는거지. 즉, 대공용의점이 없으면 국정원에서 묵인해주는데 이 헛점이 문제인거지.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길 바라는 거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피해갈 입법을 만들어내도 무용지물이거든. 대북송금건은 실제로 법원이 모른척, 국정원이 아무말 안하면 우리나라에선 한계가 있는걸 이번에 화나서 알아보다 알게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