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08:32
요즘 들어 생각이 바뀌었다. 원래는 윤석열 탄핵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혼란스럽다.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 남발, 탄핵소추안에 외환죄를 넣는 등 너무 많은 행동들이 오류투성이다
그치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절차에서 일어난 비상입법기구 창설, 계엄 당시 국회에 특수부대 투입 등을 고려한다면 그것도 이상하다.
솔직히 이 문제는 원인과 결과 중 어느게 더 나쁘냐를 생각하냐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A가 사람을 죽였다. 그치만 A가 사람을 죽일 수 밖에 없도록 B가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다.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가?
윤석열이 이 계엄 결정을 내리게 만든 민주당의 행태들이 좋지 않음은 모두가 안다. 선관위와 관련된 의혹도 꽤 있다.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 계엄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걸 최근 재판내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단순히 누가 ~해서 계엄이라는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계엄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