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04:20
[MBC 뉴스외전 정치맞수다] - 윤석열의 재판 출석과 발언은 계엄 지지 세력이나 내란 옹호 세력의 결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는 헌법재판소 판사들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한 의도도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재판에 직접 나와 발언하는 모습은 재판부에 부담을 주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 하지만 이러한 행동의 효과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지층 결집 효과는 보통 1~2회에 그치며, 향후 12차 공판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출석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질문 요지가 두 가지로 한정된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명백히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조차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관련 서명이나 부서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서도 불투명함이 확인되었고, 김형열 국방부 장관이 관련 노트북을 파기했다고 인정한 점은 증거 인멸을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