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2 10:40
[이돈호 변호사 성공사례]
일상 속에서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드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
다들 가볍게 생각하지만 댓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카드를 아예 넘겨주거나, 범죄에 이용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범죄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을 때, 아무 의심 없이 체크카드나 계좌를 빌려줬다면?
나도 모르게 ‘현금 수거책’ 또는 ‘운반책’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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