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관을 믿지 않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한국을 작금의 수렁으로 밀어넣은 희대의 판결 중 하나를 꼽자면 2004헌마554 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의 위헌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1970년대부터의 수도이전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며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강력하게 추진하며 집권 1년차에 수도이전 법률이 마련되지만,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개소리에 의해 폐기된다. 이후 행정수도는 물거품이 되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들은 기업도시,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로 갈기갈기 찢어지며 행정의 지독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세종시는 정부청사 일부를 가진 그저그런 신도시가 되었다. 한국은 이제 서울 그 자체이며, 서울이 아닌 곳은 열등한 한국이 되었다. 작금의 사회문제 대부분은 20년 전 이 판결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