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05:56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었다는 개소리를 막하더라?
열받아서 검색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 3호이다.
이 법은 2005년 8월 4일 개정되었으며 찾아보면 2005년 6월 30일 제17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당시 공직선거법의 상당수가 개정되었고 15조 2항 3호는 신설되었다.)
여기서 1차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만든게 아닌 17대 국회가 만든 법이다.
그럼 이 법을 민주당이 통과시켰는가 아님 내란당이 통과시켰는가...가 문제겠지?
양쪽 다 아쉽겠다!
현재 이름만 대면 알만한 찬성 의원들 이름을 나열해보겠다.
권영세, 권오을, 김기현, 강재섭, 김무성, 김재원, 주성영, 주호영, 나경원, 남경필, 한선교, 강기정, 김부겸, 김태년, 김한길, 유시민, 강기갑......
혼란하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119
가서 확인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