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00:56
노무사
정보의 홍수 시대
요즘 네이버에서 몇번만 검색하면 노동법 지식들이 우르르 나온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
하지만 말입니다.
그 정보가 틀린 정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례로 어떤 블로그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연차휴가부여, 시간외수당 가산여부,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필요여부 등과 같은 핵심적인 규정의 적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저 블로그에서는 상기근로자 수 산정 시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특별히 유의해서 빼라고 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빼면 안됨. 빼서 계산한 뒤 오 5인미만이네 했다가 나중에 전부 저거 때려맞는다.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