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6 00:23
현재 미국은 약 20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음. 이 리스트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시리아 등이 올라 있음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건 사상 초유의 일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체코 원전 수주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만약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우리 정부와 미 웨스팅하우스 간 지분 협의까지 진행된다면 본 계약 체결은 빨라야 4월 중순으로 예상됨. 이는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 시기와 일치함 서 교수는 "원자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주홍글씨인데,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 지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독자적으로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니 미국으로서는 어떻겠냐"며 "발효 시점이 4월 15일인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함 이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 상위에 있는 국무부의 의중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공백인 이 상황을 미국이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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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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