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6 01:14
(부탁드립니다) 중국인 e74r 비자 감사원 신고 방법. 복사 붙여넣기. -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lliescon&no=3615571
멸공 STOP THE STEAL
피제보자 기관명: 김석우 법무부장관 업무대행
제목: 중국인 대거 입국을 반대합니다
내용:기술 유출 가능성
-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하며 특정 기술을 습득한 후, 경쟁국(예: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음.
(3) 지역사회 범죄 증가 가능성
- 인구 감소 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는데, 경제적 이유로 특정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될 경우, 문화적 충돌이나 범죄율 증가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