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6 08:53
개검이 하도 개병신조직이라 그렇지 사법부도 사실 제정신 아니다. 법에 아무 근거도 없이 구속기간 계산을 시간과 날을 지맘대로 섞어서 하는 인간이 버젓이 중앙지법 판사를 보고 있는데, 대법은 뭐 상급심 판단을 받는게 적절하다 웅앵거리면서도 정작 저런 정신나간 판결을 하는 판사를 징계하지도 않고 제척하지도 않는다. 누가봐도 위법한 법해석이지만 니들 개돼지들이 뭘 어쩌겠냔 식인건 이 인간들도 똑같다. 헌재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무슨 세세로 전해질 천하의 명문 판결문을 헌재에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온갖 병신 쟁점 제치고 계엄 선포 절차와 포고령이라는 명백한 위헌만 갖고도 인용결정을 수백번은 할 수 있다. 다른 쟁점에서 당신들이 치열한 증거법을 다투며 씨부리는 곰팡내나는 논의 따윈 우리가 알바 아니다. 할말 있음 당신 논문에나 쓰든가...그렇게 상황파악이 안되나? 정권이 바뀌면 개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한번 싹다 엎어야한다. 견제가 안되는 미친놈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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