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량 입국 반대(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14조에 따라 잠재적 간첩임) K-포인트 E74 제도의 시행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있다고 판단되오니, 법무부를 대상으로 직무감사를 요청드립니다. (1) 불법 체류 및 신원 검증 문제 - 신원 검증이 허술하면 범죄자 또는 불법 체류자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본국에서의 범죄 기록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음. (2) 산업기반 보호 및 기술 유출 가능성 -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하며 특정 기술을 습득한 후, 경쟁국(예: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음. (3) 지역사회 범죄 증가 가능성 - 인구 감소 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는데, 경제적 이유로 특정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될 경우, 문화적 충돌이나 범죄율 증가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