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08:16
명확한 헌법 위반이 라이브로 확인되었는데, 검토할 게 뭐가 더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지? 도통 대한민국 법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최상목은 마은혁 건은 헌재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건 위헌 소지가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도 막 하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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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

개냥이
necon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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