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09:10
새벽 3시, 감정이 법이 되는 순간 (4) 협박죄? → 무죄. 판결: 감정적으로 나온 말로 다툼 중 나온 표현에 불과하다. 폭행죄? → 무죄. 판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다. 접근금지 위반? → 무죄. 판결: 자녀를 위해 집까지 데려다준 것을 고의적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결론은 무죄. 하지만, 승자는 있었을까? A는 상간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아내의 외도를 인정하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A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A가 원하던 대로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유지되었다. 다행히 무죄판결이 나긴 했지만 애초에 법정에 서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향 아니었을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상대방이 법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 이혼 소송은 결국 감정보다는 법적 싸움이니까. 그나저나 이혼소송은 기각되었다만. A의 결혼 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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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정리
lawgo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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