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8 21:41
윤대통령이 오늘 석방됐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게다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는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웃는 사람도 있을테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테다.
스친들이 이번 상황을 좀 더 거시적/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려한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우리의 시선을 넓혀 현재 대만과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보자. 대만의 현 대통령 라이칭더는 친미이자 대만독립 찬성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대만 국회는 친중으로 여겨지는 야당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다. 대만의 헌재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있다. 2024년 12월에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을 7명 임명했는데 국회의 반대로 무산돼서 현재 대만 헌재는 마비 상태다. (첫째 사진) 그리고 윤대통령의 계엄 선포후에, 대만 여당에서 대만도 매일 어둠의 악과 대적하고 있다며 마치 윤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는듯한 말을 sns에 썼다가 지웠다. (둘째 사진)